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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뭐가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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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2 Nov 2021

[법으로 풀어보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무한한 영역 확장과 시장 독점을 통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들‼ 그들의 승승장구는 계속되는 걸까요?!! 최근 플랫폼 기업들에 관한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늘어나면서 각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을 맞춰 볼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규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하원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의 규제와는 어떤 게 다를까요? 빅4(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를 규제하는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플랫폼 #규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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